정치

조태용 "바이든 대북정책, 北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

입력 2021/05/04 09:33
수정 2021/05/04 09:34
"트럼프·오바마 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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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괄 타결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때와 다르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시절과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민의힘 외교통이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과 북한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당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정상 회담에만 집중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밑천이 드러난 영변 핵 시설 폐쇄 정도로 제재 해제와 맞바꾸려는 꼼수는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미 정상이 첫 대면도 하기 전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보도된 건 아쉽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미간 정책 조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헛된 기대를 버리고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든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어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도록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미국의 진지한 대화 노력이 실패하면 남는 것은 제재와 압박 뿐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라"며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을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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