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또 장관임명 강행하면…30명째 野패싱

입력 2021/05/04 17:25
수정 2021/05/04 22:48
노무현땐 3명 박근혜땐 10명
레임덕 차단위해 강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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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노무현정부 3명, 이명박정부 17명, 박근혜정부 10명에 비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4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격미달'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야당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은 총 29명이다. 올 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앞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영선·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6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상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재송부 요구 절차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선 특히 '180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정부·여당 측에선 이번 개각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레임덕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더더욱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격 미달 후보자는 국회에서 걸러야 한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야당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꼴찌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지"라고 비꼬며 "(현 정권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중해 나가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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