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부겸 벼르는 野…부동산·가상화폐 따진다

입력 2021/05/05 17:42
수정 2021/05/06 00:27
6일 총리 후보 청문회

가상화폐 금융상품 부정적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

野, 장관 5명중 2명 '동의'
임혜숙·박준영은 '결사반대'

당·청, 여론 악화에 고심
후보자들 감쌀땐 역풍 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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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로 예정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 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가상화폐 등 정책 기조, 도덕성 의혹, 정치적 중립성 등 3대 쟁점을 놓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과 수정 등을 요구할 예정인데,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면 국민의힘과 반대 기조를 보여 격돌이 예상된다.

5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제·금융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도 반대하면서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 1주택자인 고령·은퇴계층의 세부담 완화 등은 일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제도화에는 '투기 자산'이라는 정부의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다. 과세 방침을 두고 최근 2030세대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지만,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과세 차원에서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했다.

각종 도덕성·비리 의혹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딸·사위가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맞춤형 펀드에 가입한 데 대해 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혼인으로 별도의 가계를 이룬 둘째딸 가족이 스스로 판단해 가입한 펀드이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고소인'으로 칭했던 점, 자동차 과태료·세금 체납으로 배우자와 함께 총 32회 차량이 압류 등록됐던 점,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관련 법안 발의 직후 셋째 딸이 외고에 입학한 점 등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각 총책임자인 김 후보자가 지난해 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 등이 있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을 정무직에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 중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된 것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은 안 됐지만, 야당 의원들조차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하는 만큼 무난하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제자 논문 표절과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 등 '도덕적 흠결 종합세트'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임 후보자와 부인의 밀수 의혹이 빚어진 박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편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청와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측은 "국회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혜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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