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벼락거지된 청년들 분노 커…'부동산 해법' 대선 좌우할것

입력 2021/05/05 18:04
수정 2021/05/06 09:12
주택 싼값에 공급 추진할것
文, 권력 유지위한 팬덤 몰두
경제·외교 전분야 퇴행시켜
원희룡 지사는 내년 대선 전망에 대해 "부동산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이 가장 분노한 건 정부의 무능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벼락거지'가 됐다는 것"이라며 "나부터 서울에 집 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싼값 공급, 투기 차단, 자산 보호란 3박자를 맞추겠다"면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4년을 평가하면.

▷이념적 편 가르기가 경제·외교·방역·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퇴행시켰다. 잘못을 하면 인정해야 하는데 남 탓만 했다. 권력 유지에만 신경 썼다. 소위 '문빠'만을 생각하는 팬덤 정치를 한 거다.

―내년 대선 화두를 꼽자면.

▷분노와 다음 세대다. 어려운 민생으로 인한 분노가 크다. 분노는 다음 세대의 절망과도 연결돼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분노의 배경은 역시 부동산인가.

▷벼락거지가 된 거다. 당장 나부터도 서울에 다시 집 살 가능성이 제로다. 정부 무능으로 부동산 자산 격차가 너무 커졌다. 평생 못 쫓아갈 현대판 계급이 생겼단 분노가 크다. 그래서 내년은 부동산 대선이다. 젊은 층이 부동산 문제로 절망하지 않도록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제대로 된 해법 없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임기를 못 채울 거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뭔가.

▷한마디로 부동산의 정치화다. 내 집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진보가 불리하다는 이념이 깔려 있다. 세금을 때리고 편을 가른다. 토지 자산을 죄악시하니까 모든 정책이 꼬일 수밖에 없다.

―원희룡표 부동산 해법은.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겠다. 국가 땅에 짓거나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저렴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때 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예시다. 공공이 가격을 낮추는 선도 기능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마지못해 말로만 그랬다.


5년이든 10년이든 구체적인 공급 계획표를 짜고 이걸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에 기초해 국민에게 '내 집 마련 번호표'를 줘야 한다.

―부동산 세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남편은 서울에 있고, 부인은 호남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다주택자라고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하냐. 실수요자가 꼭 1주택일 필요는 없다. 형식적인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다. 막상 덩치 큰 투기 세력은 다 빠졌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이란 도피처를 만들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투기는 강력 차단해야 한다. 그 대신 실수요자의 정당한 자산·토지가 생산의 불가피한 수단인 법인은 보호해야 한다. 즉 싼값 공급과 함께 투기 차단, 자산 보호란 3박자를 하겠다는 거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것 같지만 앞으로 2년 뒤 방류될 때까지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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