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정부 임기종료 D-1년…親文 非文 갈등에 임기말 국정동력 흔들

입력 2021/05/07 17:46
수정 2021/05/08 00:45
송영길 대표 체제 갖춘 민주당
부동산·코로나 대응책 곳곳서
벌써부터 靑과 뚜렷한 온도차
역대정권도 임기말 당청 갈등

與잠룡들과의 갈등도 변수
◆ 임기 1년 남은 文정부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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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내년 5월 임기까지 1년, 내년 3월 대통령선거까지는 불과 10개월이 남았다. 역대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에 레임덕 현상이 초래되면서 당청 관계가 마찰을 빚고 파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당청 관계가 파열되면 임기 마지막 해엔 국정동력이 크게 손실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강조한 '당청 원팀'의 성사 여부에 임기 마지막 해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백신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물론 남은 1년간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는 특별 연설에 나선다.


'촛불혁명'을 발판으로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 등에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국정 성과는 코로나19 백신 논란과 부동산 실정 등으로 빛이 바랜 상황이다. 특히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국정 주도권이 급속히 정치권으로 쏠리면서 남은 기간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며 국정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레거시(유산)를 남겨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개혁 '속도전'에 나섰던 기조를 전환하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남은 1년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안정 등 민생 회복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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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력이다. 특히 역대 정부 마지막 해에 레임덕을 증폭시키는 결정타가 야당과 갈등이 아닌 당청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향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직후부터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부동산과 백신 정책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재보선 참패를 부른 국정 현안부터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규제 일변도인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은 "전략적으로 청와대와 차별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송 대표는 "24번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개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한 보유세·거래세 강화 기조를 수정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은 정부의 최대 과제이기도 한 만큼 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당청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단 정부를 엄호하면서도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 중에 정부가 선을 그은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역시 지도부에선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4%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 취임 후 최저인 2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대로 올라섰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피할지는 불투명하다. 과거 정권의 취임 4주년 지지율은 노태우 12%, 김영삼 14%, 김대중 33%, 노무현 16%, 이명박 25% 등이었다.

역대 집권 5년 차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1년 남은 대통령과 앞으로 5년을 시작할 대통령 후보가 공존하는 때인 만큼 '미래 권력'으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반기로 임기를 1년여 남긴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기에 이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말에 세 아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시 이른바 '천신정'으로 불리던 소장파 의원들의 '정풍운동'으로 당 총재직을 내놓았고,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최고위원은 2선으로 후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말 외환위기와 아들 김현철 씨 구속 등으로 레임덕에 빠지면서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탈당 요구에 결국 당을 떠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15년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갈등에 이어 탄핵 국면에서 당내 친박·비박 간 극심한 갈등상이 드러났다.

[임성현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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