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인당 천만원, 이낙연 3천만원, 정세균 1억원…재원은 ?

입력 2021/05/08 14:07
수정 2021/05/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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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중간),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사진 출처= 연합 뉴스]



여권의 '빅3'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현금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범야권 대선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판 전 주도권 선점과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청년층 민심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야권과 여권 내부서도 포퓰리즘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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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매일경제 DB]


與, 날로 커지는 지원규모

여권 대선주자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청년층을 향한 정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원 통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원'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대학 미진학자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이란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에서 "왜 실력에 따라 평가 받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 등을 가지고 차별하느냐"라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대학 진학)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허경영 벤치마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정책을 난상토론 하는 자리에서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면서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어찌 토론이 가능하냐"며 발언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5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재원대책이 항상 있어야 한다"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재정은 어떻게 채워야겠다는 대책이 없는 발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의 사회 출발자금을 장만해주자고 말했다.

그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오는 9일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낸다"며 "요즘 대선주자께서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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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가격리가 해제된 15일 서울 종로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현금 지원 단순 계산해보니...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가정해 단순 계산해봤다. 물론 단순 계산이 대선주자들의 예산 조달방안과 다를 수도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50만 373명이다.


이 중 진학자 수는 36만 2888명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여행비 1000만원'을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년 13만 7485명(27.4%)에게 지원할 경우 매년 1조 37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한해 전역자를 10만명으로 계산하면 매년 3조원 이상이 든다. 20만명 전역시에는 매년 6조원 이상 필요하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을 기록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과 관련, 예를 들어 신생아 27만명에게 매년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식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1조 3500억원이 필요하다. 20세 이후 모든 연령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려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27조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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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포럼정치'로 세 불리는 여 대선주자들

5·2 전당대회로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내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내 대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오는 20일 당 내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곽 조직 '민주평화광장도 오는 12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는 8일과 9일 신복지2030 광주, 부산포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서울에서 싱크탱크 준비모임인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기존 싱크탱크 '광화문포럼'을 주축으로 세력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오는 9일과 12일 각각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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