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부동산대책 잇단 혼선…윤호중 "LTV 90%는 와전"

입력 2021/05/18 17:42
수정 2021/05/18 21:21
내주 정책 1차 발표 앞두고
지도부 간 이견 노출도

주택임대사업제도 폐지 등
아이디어 단계 대책 쏟아내
김진표 "모두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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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1차로 정리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재산세 감면 등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다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당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구난방으로 제시된 대안들이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월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모아 (다음주 1차)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차 발표 전까지 특위와 당 내부 혼선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주택자·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와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간 정책 연관성을 놓고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간 이견도 이날 노출됐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의 'LTV 90%'에 대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주택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고 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대표도 "구체적 수치는 특위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LTV와 별도라고 지적한 뒤 "더 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LTV 완화 찬성이 52%, 반대가 41.8%였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그는 종부세 관련 장기 1주택자에 대해 과세이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각종 주장이 나오면서 개편안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강병원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사업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두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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