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 때려도 집값 안잡혀"...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비판

입력 2021/06/16 17:34
수정 2021/06/16 23:05
취임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

신용카드 캐시백 등 돈뿌리기
대선 9개월 앞두고 추경 반영
"국세수입 늘어 여력 충분"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안
"추가용지 발굴해 공급 확대"

강성 친문 향해 쓴소리
"특정세력에 주눅들면 안돼"

연설도중 '청년' 21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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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9개월 앞두고 '현금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같은 3종 패키지가 모두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송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이 더딘 서민 경제와 골목 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내수 경제를 회복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그동안 여권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부양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3분기에 신용카드 소비 증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라며 "구체적 수준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업종·품목 제한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이 중심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날 송 대표는 본인만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세제 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추가 용지를 발굴해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신축 공급보다는 세금으로 집값 안정을 꾀했던 정부 실책을 꼬집은 셈이다.


그는 현재 시장에 대해선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만가구 시범사업을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을 겨냥해서는 "당연히 확대돼야 하지만 많은 국민은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살 수 있고, 집값 상승분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준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여당이 청년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송 대표는 청년특임장관 신설과 함께 누구나 집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많은 청년들이 평균 월세 70만원을 내며 살고 있다"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우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성 친문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송 대표는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괴리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강경파가 당 지도부에 맞서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언론개혁은 강조하며 강경파와 보조를 맞췄다. 송 대표는 "검찰 특권을 해체하자"며 옴부즈맨 제도와 지방검찰청장직 외부 개방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 처리를 담당하지만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라며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 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언론이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에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며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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