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18일 의총서 종부세 결론…공시가격 '상위 2%' 추진

입력 2021/06/16 21:32
수정 2021/06/16 23:54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의원총회에 올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하는 완화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내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분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특위안인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 의총을 18일 오후에 열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며 "지도부에게 결정을 위임하든, 때로는 표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론되지 않고 사실상 논의되지 않은 안으로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거기에는 9억원 공제 기준을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 2%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정해지면 11억원이 공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위에서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 유지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 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후 "그동안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2배 가까이 올렸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실소유자인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지도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이) 교환가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친문 중심의 강경파 의원 60여 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부동산 세제 완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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