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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짜 손실보상"…민주당 '소급적용'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강행 처리

문재용 기자, 이희수 기자, 성승훈 기자
입력 2021/06/17 00:00
수정 2021/06/17 09:11
野 "정부 '가짜 손실보상' 하는 것"
국민의힘 강력 반발 후 소위 퇴장
與 "피해 지원 형식, 소상공인 훨씬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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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강행 처리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구가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손실보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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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 = 연합뉴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간 '가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한 거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의원도 "여당은 이때가지 손실보상 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피해 지원이란 것으로 상쇄 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에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대신 해당 기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선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법률상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피해 지원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시 소상공인 중 80%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피해지원 형식으로 가야 소상공인 전체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실보상은 피해액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일괄 지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와 합의했던대로 피해업종 선별 지원을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24개 업종 외에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을 지원할 때 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일괄 피해지원금 지급안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피해보상 추산안에는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에 따른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상세한 계산법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분을 따지고, 규제(영업 금지 및 제한)기간·고정비 비율 등을 모두 감안해 계산하는 식이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발표했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앞서 2~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처럼 영업금지·제한조치에 따른 차등만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액수는 총 1억~4억3000만원 수준이다.

손실보상법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7월 1일)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심의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인 심의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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