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위 2% 종부세' 결론났지만…野 "해괴한 세금" 與서도 비판

입력 2021/06/20 18:01
수정 2021/06/20 19:01
"선거 유불리만 따진 정책"

與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박용진 "유주택자만 혜택"
친문 신동근 "마음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이 격론 끝에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은 야당대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9일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국민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당은)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럽게 생각하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이 유주택자의 혜택만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 있는 사람에게 감세할 거라면 집 없는 사람의 월세도 감세하고 주거비 지원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과 적용폭을 확대하고 주거보조비 예산도 2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에서 활동 중인 신동근 의원도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결정됐다. 반대한 저로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정체성은 어느 계층을 대변하느냐의 문제이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세금과 재정 지출"이라며 이번 결정이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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