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 지원…與野, 추경 3조5천억 증액 합의

입력 2021/07/14 22:45
수정 2021/07/14 22:50
국회 산자위 예결소위 의결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약 3조5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수도권 방역 4단계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여야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안은 방역 수준, 연 매출 등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인 데 반해 합의안대로 통과되면 지급 단가가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3조7700억원 규모인 산자위 소관 추경안을 약 3조5466억원 순증(3조5683억원 증액·217억원 감액) 의결했다.


다만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논의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합의안에선 특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이 2조9300억원 증액돼 총 6조1800억원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지급 기준과 개별 지원 단가도 세분화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8000만원 미만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만 나뉘었다.

여야가 합의한 지원 구간은 기존 안에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등을 추가해 구간을 총 5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장기) 기준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 8000만~2억원은 최대 700만원, 2억~4억원은 최대 1000만원, 4억~6억원은 최대 2000만원, 6억원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영위기 업종 지원 구간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60% 이상 △40~60% △20~40% △10~20%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추경 예산도 당초 6000만원에서 두 배 증액된 1조2000만원으로 의결됐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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