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사오입 상위 2% 종부세 어찌할꼬"…잇딴 비판에 갈팡질팡 與

입력 2021/07/17 07:37
수정 2021/07/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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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매경DB]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상위2%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심사일정을 잡기로 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론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종부세(1가구 1주택 기준)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다르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 및 부동산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취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10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억 단위로 종부세를 산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는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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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을 위해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예를 들어 상위 2% 기준선이 11억4000만원일 경우 반올림하면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다. 11억~11억 4000만원까지의 상위 2%에 속하지 않는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기준선이 11억5000만원일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원이 돼 상위 2%에 드는 사람일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놓고 '사사오입'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종부세 반올림 규정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억 단위 미만' 반올림 방식을 '1000만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어느 쪽이든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억단위의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1000만원 단위일 경우엔 반대로 소액의 공시가 차이로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서 예측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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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다만, 여전히 야당에서는 종부세를 놓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놓고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행태가 이제는 화나기보다 창피스럽다"며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 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며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며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의원은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이 서울에서만 87%"라며 "사실상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타깃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매년 수만 명의 과·오납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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