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추경, 국민께 큰힘…여유있는 분들 양해 구한다"

입력 2021/07/26 15:08
수정 2021/07/26 15:11
"이제는 정부의 시간…신속한 집행 필요"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주 34조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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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 및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주거안정 및 물가대책 등을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농지법 등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열거하며 "이들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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