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군 성추행 사망 2차가해 혐의자 결국 극단 선택

입력 2021/07/26 17:35
수정 2021/07/26 22:01
국방부 관리소홀 책임 지적에
서욱 "軍 수용시설 전수조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野, 청해부대 집단감염 질타
성추행 피해 뒤 사망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직속 상관이자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A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낮에 군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국방부의 관리 소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군인권센터와 군에 따르면 A상사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상사는 2시 55분께 수감시설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상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상사는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 모 중사의 직속 상관이다.


이 중사가 사건 이튿날 성추행 피해 사실을 토로했으나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달 30일 면담 강요와 보복 협박 등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던 그는 다음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의 군 수감자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 수용시설에서 감시소홀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서 장관은 "미결수용 시설 독방 안에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구조"라며 "CC(폐쇄회로)TV는 인권 문제로 복도만 비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정확한 사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 군사경찰·군검찰이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감자 감시 시스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 수용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A상사 사망으로 사건 관련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혐의를 밝히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휘부의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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