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지방재정 2조원 확대 유력

입력 2021/07/28 05:00
수정 2021/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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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기금 도입으로 1조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당과 재정당국이 오늘 최종 조율을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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