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산기지 반환 내년초인데…환경오염 비용 이견 못좁혀

입력 2021/07/29 17:13
수정 2021/07/30 07:26
한미 공동성명 채택

환경오염 비용은 이견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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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2020.12.11 [이충우 기자]

정부가 내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 50만㎡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축구장 약 70개 면적으로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전체 용산기지의 25%에 해당한다. 단 기지 내 환경오염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협의를 통해 2022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전체 미군기지의 약 25% 면적으로, 지난해 말 반환받은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용지를 합하면 27.6%가 된다.


두 합동위원장은 주한미군 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구역도 신속히 반환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사용해 오던 용산기지는 현재 설비의 95%, 인력의 92%가 이미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상황이다. 한미연합사와 용산기지 운영을 위한 변전소와 통신설비 등 인프라스트럭처만 용산에 아직 남아 있다. 정부는 연합사 등 나머지 미군 시설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조속한 반환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환받는 전체 용산기지 용지에 243만㎡ 규모의 공원을 202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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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2020.12.11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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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2020.12.11 [이충우 기자]

다만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군 측은 SOFA 조항 등을 내세우면서 정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등 반환받는 기지 내 오염 정화 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추후 미 측과 책임 소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비용 책임 주체 설정을 위한 평가 △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 내 환경오염 발생시 관리 문제 △환경오염 관련 규정을 SOFA 규정 구체화 등을 미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한 24개 기지에 대해 부담한 정화비용만 약 2200억원에 달한다. 전국의 반환 대상 주한미군 기지 80개 중 현재까지 반환 절차를 마친 곳은 모두 68개로,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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