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20년간 224억 쓰고 지뢰지대 1곳도 해제 못해"

입력 2021/07/30 09:00
수정 2021/07/30 09:59
녹색연합 조사 결과…"지뢰 문제 행안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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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뢰 푯말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 제거 작업에 224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지뢰지대를 1곳도 해제하지 못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색연합은 30일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2001년 후방지역 36곳의 지뢰지역을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곳으로 선언하고 지뢰 제거를 진행했으나 단 1곳의 지뢰지대도 해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001년부터 지뢰 1발당 평균 6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됐으며,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약 400년이 소요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2010년 지뢰 제거 예산과 제거 수량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뢰 제거 예산은 총 224억원, 제거된 지뢰 수량은 3천690여 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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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지뢰제거 비교

녹색연합은 "지뢰 제거 국제기준을 도입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지뢰지대 전체 면적(128㎢)보다 넓은 면적인 130㎢를 한 해에 해제해 국민 품에 돌려줬다"며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에 불과하지만, 지뢰 제거 실적은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군의 미숙한 지뢰 제거 작업으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국내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천42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자가 63%를 차지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지뢰 제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지역으로 지뢰가 유실되는 범위는 확대된다"며 "후방지역 지뢰지대 중 대다수가 사람들의 생활공간에서 3㎞ 이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지뢰 제거 역량의 미숙함이 증명된 상황에서 국방부에 지뢰 제거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지뢰 제거 활동은 국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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