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폭염, 전기요금 낮추자…2달간 5천억 검토할만"

입력 2021/07/30 10:11
수정 2021/07/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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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서민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으나 올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이 중단됐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게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추가감면 방안으로 이 지사는 현재 전기 사용량 400kWh까지 4000원을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일부 해외국가에서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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