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문' 신동근 "이재명의 기본소득, 민주당 길 아냐" 직격

입력 2021/07/30 16:24
민주주의4.0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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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저격했다. 민주당스럽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4.0연구원은 신동근 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29일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세미나에서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의 중간목표 월 50만 원이라도 연간 300조가 필요하고 최저생계비 절반 정도인 8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인데 이 경우 소요 예산이 500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 전망에서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더욱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 체제를 대체하여 기본소득을 줄 수 없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과 의원 중심의 대선 준비도 강조했다. 연구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내년 3월 대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한국을 인도해 나가는 유능한 정치세력을 뽑는 선거"라며 "중요한 시기일수록 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과 공약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세 차례의 민주당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의원 중심의 공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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