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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vs 윤석열 "공급이 급선무"

입력 2021/08/01 09:08
수정 2021/08/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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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시세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야 대선주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세금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대선주자들은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

■ 이재명·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토지보유세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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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21.7.22.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고 토지보유세 등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다주택에게 소위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 부과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한 방안이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기본소득 정책발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앞세웠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가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토지공개념 개헌 ▲부동산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국토보유세로 전환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 및 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 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 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규제 완화" 유승민 "10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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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 규제 완화, 국가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동산 공약'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용적률도 풀고,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해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첫째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일단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자산 재조정을 해서 매각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유승민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통해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고,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완화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정부가 생애 첫 주택 50% 공동투자 ▲양도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3법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반반 주택'을 공약했다. '집값 50% 지원'의 기준은 9억원으로 잡았다.

원 지사는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매매 가격이 9억원 정도"라며 "평균 주택가격 이하의 주택 매입할 때 우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기금 또는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을 구상했다.

원 지사는 "첫 해 시작할 수 있는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이라며 "7조원 재원에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22조원을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만 가구에 대해 첫해에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면서 "만약 주택 가격이 내려가거나, 무주택자가 자기 부담을 늘려도 되겠다고 선택한다면 그 대상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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