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만 카카오 네이버 주주 시름 깊어진다…이젠 대선 후보까지 플랫폼 때리고 나섰다

입력 2021/09/19 15:23
수정 2021/09/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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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 인근 도로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공룡 플랫폼' 규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겨누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이재명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이낙연 "노동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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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배송 시스템인 `장보고 배달특급` 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지적했다.

이날 이 지사는 '을(乙)의 권리 보장' 정책을 공개하며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단체를 결성한 소상공인이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시작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이행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수료·광고료·부가서비스·판매가격·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소상공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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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신복지노동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해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지노동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이익공유제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영업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 인하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野 홍준표·유승민 "불공정 거래 막는 최소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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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도에서 최소한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17일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기업 혁신의 성과가 소비자의 후생증가와 기존 업자들과의 상생,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자칫 독과점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업 특성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과 독과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에서 독과점 문제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사가 추진중인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개발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 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작했고, 이 지사가 따라한 배달플랫폼 앱 개발 식으로 공공이 민간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 측도 "플랫폼 사업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 지사의 공공앱 개발은 정부가 혁신 성장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플랫폼 기업과 참여 업체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은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시장자율 보장을 통해 혁신기업 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해 소상공인과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대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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