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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모 자동 휴직" 이낙연 "5세까지 월 백만원" 유승민 "육휴 3년"…현실성 있나

입력 2021/09/20 08:34
수정 2021/09/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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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유아용품 전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 박형기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에 그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저출생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출산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확대 등 제도적인 보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부모 자동 육아휴직"...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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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 대통령이 되겠다"며 '인구 절벽'에 총대를 맸다.

이 전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만 5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금성 복지로 셋째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3인에서 2인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부인과 필수 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부부 시술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혼·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해서는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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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또 다른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 1차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부모 모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도록 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법정의무 준수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복직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출산과 돌봄이 불이익이 아닌 기쁨과 보람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野 유승민 "육아휴직 3년 보장" 원희룡 "모든 부모에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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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민간부문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승민 TV'를 통해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고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3년씩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지만,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며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교사와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3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며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육아휴직의 경우 민간기업도 공무원과 교사처럼 휴직 기간을 3년 보장하고 급여 부분도 1년차 땐 많이 주고 2, 3년차 땐 조금 줄이는 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대체 인력을 적절히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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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달 모든 신생아의 부모에게 1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올해 신생아는 25만 명을 예상하는데, 전 국민 부모급여 100만 원을 약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 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며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사상 처음 20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3만300명(-10%) 줄어든 27만2300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인 0.84명을 기록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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