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점"…윤석열, '이대남' 표심공략

입력 2021/09/22 16:48
수정 2021/09/22 21:36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MZ세대 맞춤 병영구축 등
軍복무 혜택 공약 내세워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점 부여, 병영 생활 개선 등 병역 보상 대책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 세력으로 부상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2일 윤 전 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공약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군 가산점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은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후 임금과 처우에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주택 청약 가점에 대해선 "군 생활을 하나의 직장 경험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 포함시킨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필자 청약 가점 공약은 앞서 같은 당 하태경, 유승민 후보도 제안한 바 있어 일각에선 '표절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밖에 MZ세대를 위한 병영 구축 추진 과제로 군내 의식주 개선, 복무 기간 중 학업·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군내 사고·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안전보장보험 등을 제시했다. 또 국가유공자 수당을 현행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협력을 준비하는 한편, 유사시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설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방송·통신 개방 등도 언급했다. 한미 간에는 국방뿐 아니라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한중 협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도 약속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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