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정국 국감' 이번주 개막…대장동 vs 고발사주 격돌

입력 2021/09/26 07:00
수정 2021/09/27 14:19
10월 1∼21일 3주간…코로나 대응· 플랫폼 갑질 등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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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 1~21일 국정감사

국회가 내달 1일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대형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저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사안의 흐름에 따라선 대권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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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PG)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감으로 치를 태세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펴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고나와 물타기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묻힌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으로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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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부근에 걸린 대장동 개발 관련 현수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반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2∼2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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