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또 검찰 손에 달린 대선…수사상황 따라 넉달간 판세 요동친다

입력 2021/11/12 17:52
수정 2021/11/12 21:10
양강 대선후보들은 수사중
직접개입 드러나면 치명타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배임 혐의 완전히 해소 못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檢수사

윤석열, 사찰문건·고발사주 등
공수처 수사중인 사건만 4개
부인·장모 재판도 줄줄이 대기
◆ 대선판 흔드는 검찰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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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 굵직한 의혹 사건에 휘말려 있어 이번 대선도 검찰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 수익이 돌아가게 한 데 대한 경위와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건네는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광범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대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관련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건이다. 사건 개수는 윤 후보에 비해 적지만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묵직하다는 평가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이달 말까지 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은 24일부터 시작된다.

관건은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이 후보가 고의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중요하다. '대장동 4인방'은 모두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4인방의 배임 혐의와 이 후보의 배임 혐의는 별개 문제이므로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밝히려면 새로운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선거 개입 논란 등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보원이나 제보가 나오지 않는 한 깊숙이 수사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 이 후보와 연관 있는 인사가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화천대유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50억원 클럽'에 야당 측 인사인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있지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관련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또 수원지검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는 다수의 변호사를 썼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고발 사주 △한명숙 모해위증 조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수사 등 네 가지 사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판사 사찰 문건, 고발 사주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과 깊게 관련돼 있다. 수정관실은 지난해 2월 '울산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등 재판을 맡은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9쪽짜리 문건을 작성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후보 측은 "업무상 문건"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윤 후보에 대해 이 사건을 포함한 6개 징계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윤 후보는 항소했다.

윤 후보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총선 국면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수정관실이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윤 후보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6월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명숙 사건'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공수처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본인 수사 외에도 윤 후보의 발목을 또 하나 잡고 있는 것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경제범죄 수사와 재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9년 6월 주관한 '야수파 걸작선' 기업 협찬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지명 전후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상 뇌물이라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김씨와 최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측에 주식과 자금을 제공해 시세 조종에 관여했는지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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