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김현정 기자
입력 2021/11/15 16:33
수정 2021/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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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 사용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회계책임자 A씨와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선거운동 수당을 불법 교부한 당협위원 등 1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불법으로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39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200만원에 추징 30만∼100만원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4671만원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4월께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함께 기소된 분들과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같이 기소된 분들이 벌급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같이 기소된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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