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주택자 양도세기준 12억으로…반년만에 여야 합의

입력 2021/11/26 17:41
수정 2021/11/26 17:42
기재위 법안소위 주말 통과 예고
9억~12억 매도심리 자극 기대
◆ 주택시장 변곡점 ◆

정치권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확대하면 최근 숨 고르기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2008년에는 이 구간의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하면서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나 해당 구간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말 중 조소위를 열어 비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한 후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발표한 뒤 야당에서도 이를 적극 찬성해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시장 자극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서 입법이 지연돼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출총량 규제를 비롯해 임기 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청와대 측에서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 비과세 기준 완화안을 처리하는 것조차 반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나머지 양도세 개편안의 향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차등하고, 공제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 계산을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익 규모별 차등은 장특공제 양도 차익 규모가 5억원·10억원·15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가구 1주택자이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계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