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

입력 2021/12/02 16:59
수정 2021/12/02 17:33
한미, 바이든시대 첫 SCM 개최…전작권 전환위한 FOC 평가 일정 합의
성명에 대만문제 첫 포함…회의서 논의 안했지만 중국 민감 반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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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 세레머니 행사'

한미 군 당국이 2일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검증 연습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변화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거진 '동맹약화' 우려도 불식했고, 전작권 전환 작업도 일단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군사 현안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도 읽힌다.

다만,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중국 견제 구상에 한국의 군사협력을 기대하는 미국 측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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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하는 한미 국방장관

◇ 공동성명에 빠진 "주한미군 현 전력 유지" 명시…"전작권 전환 진전" 평가

이번 SCM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작년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현 수준 문구가 명기된 점이다.


양국 장관이 이날 SCM 회의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작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이 문구가 성명에서 빠져 주한미군 감축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지난 3월부터 착수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대한 검토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SCM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따른 연합방위태세 강화 차원의 조치로 보이지만, 일면 아태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 등으로 부진했던 전작권 전환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했다"고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필수과정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평가(FOC)를 내년 중에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의 핵심군사 능력과 한미동맹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내년 SCM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이들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 측이 내년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FOC 검증을 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측이 하반기로 고집한 것으로 알려져 전환 시기 도출이 늦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 양국은 남북관계 등 외적 요인으로 상당 부분 축소된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저나 서욱 장관은 준비태세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면서 "41년간의 군 생활 끝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장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실전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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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하는 한미 합참의장

◇ '대만해협' 공동성명에 들어가…국방부 "회의에선 언급 없어"

이번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성명은 "두 장관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양국 국방·외교당국 간에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은 정부의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미국은 자신들의 주요 안보 관심사인 중국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 측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해 공격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규범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중국의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SCM 회의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공동성명의) 실무 차원 작성 시점에 이 정도는 넣어야겠다는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문구랑 똑같은 표현이 들어간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전문가 대만 문제와 관련, "SCM은 원래 북한위협에 대응하는 회의체인데 대만 문제도 거론한 것은 미국이 동맹의 성격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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