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작권 FOC 평가 '조기시행' 가능성…국방부 "한미 협의 예정"

입력 2021/12/03 11:25
어제 미 국방장관 청와대 예방시 논의…SCM 공동성명엔 '내년'으로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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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미 군 당국이 내년에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를 전반기 훈련 때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회견 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반기 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SCM을 계기로 11년 만에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2.0, 한반도 안보환경 뿐 아니라 (한국의) 군사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새로 작성하게 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SPG 승인 이후 이를 반영한 '작계 5015' 수립까지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함의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의 유감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전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내년 초까지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구체적인 반환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국방부 청사 10층에서 용산기지 전경을 본 뒤 서욱 장관에게 "빨리 용산기지를 반환해 한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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