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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FOC평가 조기시행 가능성…미 국방 "연합사령관과 논의"(종합)

입력 2021/12/03 17:33
수정 2021/12/03 17:36
내년 후반기 거론됐으나 미국이 앞당길 수 있는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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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미 군 당국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를 더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스틴 장관은 대통령 예방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 시기에 관해 보고하면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스틴 장관과 러캐머라 사령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 FOC 검증 평가 절차가 전반기로 당겨질 여지도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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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때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회견 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반기 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FOC 검증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환 시기'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 최신화 작업에 시일이 걸릴 것이란 입장도 밝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SCM을 계기로 11년 만에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것과 관련"국방개혁2.0, 한반도 안보환경 뿐 아니라 (한국의) 군사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서 (작전계획을) 새로 작성하게 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010년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SPG 승인 이후 이를 반영한 '작계 5015' 수립까지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함의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의 유감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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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한편, 전날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내년 초까지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구체적인 반환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국방부 청사 10층에서 용산기지 전경을 본 뒤 서욱 장관에게 "빨리 용산기지를 반환해 한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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