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방역' 허점 파고든 尹선대위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지겠다"

입력 2021/12/07 17:41
수정 2021/12/07 21:59
정책총괄 원희룡 첫 발표

"인과관계 증명 정부가 책임
文정부는 국민에 떠넘겨와"

백신사망자 선보상·후정산
피해 보상규모는 추후 논의

'방역패스' 청소년시설 도입에
불안한 민심 파고들며 승부수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패스' 도입이 청소년 이용 시설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전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된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불안한 민심을 파고든 셈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이 백신을 기꺼이 접종한 것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문재인정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며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정부 결정에 가족들은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네 가지를 약속드린다"면서 △정부가 인과성 증명 책임 부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최대한 확보 등을 공약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정책"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과성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건 피해자나 유족이 '백신 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굳이 입증해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은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도입되면서 제약사와 '면책 조항'을 넣어 납품 계약을 했다"며 "백신에 의한 사고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에선 정부 책임 범위를 넓혀왔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단 한 건도 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힌 적이 없다"며 "백신 접종과 부작용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중증환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의 예와 감당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감안해 전문가가 결정할 영역"이라며 "(선대위 내) 코로나특위에서 논의해 상세한 방안도 가급적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 본부장은 이번 공약이 윤 후보의 선대위 차원의 '1호 공약'이라는 의미 부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1호 공약은 코로나19 관련 종합 지원 회복 대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공약은 계속 발표하겠다. 여당 상대 후보가 외면하고 언급조차 안 하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한 부분부터 짚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불만과 막연한 공포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향후 수립될 정책 공약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나무위키'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공약 열람을 위해 따로 돈을 들여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종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대신 나무위키 등을 정책 소통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무위키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편집할 수 있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원 본부장은 "집단지성과 협업에 의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원본을 따로 공개하기에 대조하면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책 수요자 중심의 공약 설계, 공유 문서 도구 애플리케이션 '노션'을 활용한 공약 개발 등의 방침도 밝혔다.

[정주원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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