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쥐꼬리 보상' 언급에…민주당 또 돈풀기 시동

입력 2021/12/07 17:44
수정 2021/12/07 20:06
李 "국민 피해에 쥐꼬리 보상
국가부채비율 100% 넘어도 돼"
연일 소상공인 보상 확대 주장

재정당국은 추경 논의에 곤혹
더불어민주당이 본예산 처리 5일 만에 초고속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를 '이재명표' 예산으로 못 박아 2022년도 대선에 성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본예산 처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이 정말 쥐꼬리만 했다"고 지적했고, 6일에도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정부를 질타하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간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며 손실보상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청와대도 태도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추경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추경이 거론되면서 그러잖아도 정상화가 절실한 팽창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세출예산 중 73%를 집행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선심성 돈 풀기 정책 경쟁이 지나친 듯하다"며 "예산안 통과 직후 추경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그는 대표적 이재명표 입법 과제인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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