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실 모르는 건 죄악"…이재명, '부동산·민생' 연일 차별화(종합)

입력 2021/12/07 18:34
무주택 서울 청년과 간담회서 "수요 통제에도 공급 부족" 실책 인정
"국가 빚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기재부 질타
민주당도 추경 등 지원 사격…조응천 "점차 이재명 색깔 드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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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부동산·청년·코로나 민생대책 등을 포인트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되는 집값 급등,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을 보듬으면서 집권시 차별화된 대책을 약속하며 이번 대선의 열쇠를 쥔 2030 세대 표심에 호소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20~40대 무주택 서울 청년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이 후보는 주택 청약에 실패해 전·월세에 사는 청년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책 전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면서 주택 공급정책을 강조했다.

또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참석자 의견에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된다"며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 서울대 강연에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상을 주냐"라며 기재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후드티셔츠를 입고 대학생들 앞에 선 그는 투자→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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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최근 "쥐꼬리" 등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코로나19 손실 완전 보상' 등을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데 기재부 관료들이 '탁상행정'을 하면서 국가 채무 관리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가계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처리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추경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지원사격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 협의는 없는 상태라면서도 "코로나 방역단계 조정으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6.25 전쟁 때 사령관이 군인한테 내려갈 보급품을 빼먹은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고 소개한 뒤 "재정 당국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국민들한테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기는커녕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민심을 접해본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연결고리로 한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행보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대위 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점차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활용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을 이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차별화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나는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중한 성과들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에도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생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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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연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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