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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 손실 완전보상' 띄우자…민주, 추경 카드 '만지작'(종합)

입력 2021/12/07 18:39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인원 제한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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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주택자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무섭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 '완전 손실 보상' 등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천억원의 '슈퍼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나흘 만에 다시 추경이 거론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라며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6일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집권시 50조원 즉각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내년에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에 영업 시간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제한은 손실 보상에 포함돼 있는데 같은 행정명령인 인원 제한은 그렇지 않다"며 "손실 보상에 제외된 업종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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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일상회복' 중단으로 자칫 악화할 우려가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 후보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 부각과 야당 압박용 메시지라는 양수겸장의 포석도 엿보인다.

마침,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기 어려운 개혁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어 추경도 여야 간 협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 협상 때 야당과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언뜻 얘기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며 "8~9일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의 운은 띄웠지만 당장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경 규모 등 현실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여야정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의장은 "50조를 국채발행하자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다만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두툼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어려우니 정치적으로 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된다면 실무적으로 준비할지는 정부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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