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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기 초 대비 305조↑…文정권 역대 정권 중 국가채무 증가액 최고

입력 2022/01/12 10:40
수정 2022/01/12 15:23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집계
임기 초 대비 305조 늘어난 965조…1000조 시대 앞둬
전문가 "재정지출 경제성 검증 충분치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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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난 국가채무가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함께 집권 후 펼쳐왔던 지속적인 확장재정 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현 정부는 분배지표 개선 등을 언급하며 확장재정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12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정권별 경제지표 변화'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증가액은 305조1000억원 수준이다. 집권 초기였던 2017년에는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엔 965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85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엔 14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원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이 올랐다.

1인당 국가채무 증가액도 577만3000원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 김대중 정부에선 172만5000원이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동안엔 283만7000원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선 341만4000원이, 박근혜 정부에선 314만1000원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재정이 역대급 국가 채무의 증가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이 계속 유지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등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지만 국가채무 증가폭이 커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 교수는 "확장재정 자체도 문제지만 재정지출의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 소지를 만들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할 방안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확장재정이 분배지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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