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일자리 300만개 창출…고용 늘린 기업 세금 깎아줄것"

입력 2022/01/18 17:35
수정 2022/01/18 20:10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도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1년에 30만개도 힘든 상황서
실효성 없는 말잔치공약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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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광재(왼쪽),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일자리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親)기업·성장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 과세 특례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한다.


이 후보는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목표는 300만개다.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사회서비스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채택한 것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실사구시 면에서 과감히 수용한 것으로 저도 공감했다"며 "진영 논리에 빠져 유효한 정책을 놓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고용률은 임기 내에 5%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용성을 더 높이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2배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한부모가정 아동 성장 지원 등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하겠다"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인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제2의 문재인정부 공약"이라며 "민간 일자리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없고 '말잔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공약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일자리 세액공제 등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민간기업이 세금 감면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등은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은 쉽지 않다"며 "해당 분야에선 숫자보다는 산업을 어떻게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회의적으로 봤다. 박 교수는 "정부가 1년에 30만개를 만들어도 잘하는 것인데 5년간 300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도 "어떻게 해서 300만개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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