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원 계속 할겁니까" 조해주 "네, 의무니까요"

입력 2022/01/20 17:37
수정 2022/01/20 19:50
전례없는 임기연장에 野 반발
청와대가 친여 성향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조 상임위원은)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따서 선관위를 '문관위', 조 상임위원을 '문해주'라고 지칭했다. 현재 선관위원 정원 9명 중 야당 몫인 문상부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1명이 공석이다. 오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조 상임위원은 최근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조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3년 더 하게 됐다.


선관위법 시행 규칙을 보면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헌법은 선관위원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상임위원의 사표가 반려되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하는 것이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와 선관위 판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더 연임한 사례가 없다. 선관위법 시행규칙에서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건 1999년 10월이다. 이때부터 7명의 상임위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3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난 뒤, 선관위원에서 물러났다.

조 상임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예. 제 의무이니까요"라고 밝혀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언론과 문자메시지에선 "공정은 제가 35년간 선관위에서 실천해온 최고의 가치이고 지켜야 할 유일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조 상임위원이 간단하게나마 본인 의견을 처음으로 언론에 밝힌 것은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재신임을 확인해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워둘 수 없고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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