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본소득 다시 꺼낸 李…"문화예술인에 年 100만원"

입력 2022/01/20 17:37
수정 2022/01/21 09:55
문화예술 예산 비중 두배 확대
공공 임대주택 보급 늘리기로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소득 상관없이 주는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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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20일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후 여태명 서예가와 함께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가 예산 중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비중을 현재에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편성' 없이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는 '기본소득'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코트에서 문화예술인 공약발표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6대 공약으로 △문화예술 예산 2.5% 달성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국민문화기본권 보장 △전국 3501개 읍·면·동 문화마을 조성 △문화예술인 1만시간 창작 지원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과 관련해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전국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약이라고 하면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해야지 즉시 하겠다는 건 아니다.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경선 이후 공식적인 공약발표회 형식을 통해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이 사실상 처음이다. 경선 과정에서 임기 내 전 국민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을 약속했지만 이후 언급을 꺼려왔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화예술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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