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정부안보다 105만가구 늘려…"311만가구 공급하겠다"

입력 2022/01/23 17:27
수정 2022/01/23 20:02
김포공항 존치하고 주변 개발
서울 48만가구 추가

용산공원 활용해 10만가구
전체물량 30% 청년에 배정
최초 구입땐 90%까지 대출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경인선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
청년 외 저소득층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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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일대를 개발하고 경인선을 지하화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부정책보다 105만가구 추가공급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해 8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표한 250만가구보다 61만가구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존 20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정부'에서 105만가구를 추가로 더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늘어난 105만가구는 지역별로 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그 외 지역 29만가구 등이다. 특히 이 후보는 서울에서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 용지와 주변 반환 용지를 활용해 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가구, 1호선 지하화로 8만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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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과 조율을 거듭하며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결론으로 나온 숫자는 아주 단순한데,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극심한 내부 논쟁과 치열한 검토 등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김포공항을 이전 또는 축소하고 그 용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주변 용지만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변 녹지와 유휴토지를 통해 2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원래는 30만가구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이 있었으나 너무 과밀해져 20만가구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공항 인근 에 공급되는 주택의 소음 문제에 대해 "충분히 주거단지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계한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후 김포공항 이전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총 105만가구의 추가 공급 시기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은 당연히 쉽지 않다"며 "정부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에 우선공급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반값아파트'도 들고나왔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대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며,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외에 건물분양형·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실현 가능성은 의문

이 같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윤 후보도 서울에 50만가구, 수도권에 총 1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인선(구로~인천역)·경부선(당정~서울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역) 등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주거 공간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신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약으로는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재건축 용적률 상향·대도시 국공유지 개발 등을 활용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첫 주택을 마련할 때 LTV를 80%까지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마지막 가면 모든 정책이 다 똑같아질 것"이라며 "상대가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안 된다. 상대가 하는 게 좋다면 카피하는 것은 문제없다. 실천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일원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공급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인선을 지하화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서울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싼값에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청년뿐 아니라 무주택자 저소득층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정주원 기자 / 의왕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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