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구나 부자될 자유, 원하는 교육받을 자유…이게 尹이 꿈꾸는 나라

입력 2022/05/13 18:54
수정 2022/05/13 21:18
尹대통령이 취임사서 외친 '자유' 무슨 뜻일까
◆ 윤석열의 '자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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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내놓은 취임사의 핵심은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그간 '공정과 상식'이 그의 캐치프레이즈였기에 의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던 시절부터 내놨던 발언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의 메시지는 항상 '자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약 4개월 만인 작년 6월 29일 정치 입문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이유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에 처음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일성도,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도 결국 '자유'였던 셈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각종 인터뷰와 발언,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 발표한 취임사 등을 종합해보면 그가 주장하는 자유는 크게 △경제적 자유 △평등할 자유 △언로(言路)의 자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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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 7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가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최소한의 허들만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며 돈을 벌어 풍요를 누릴 자유다. 다른 말로 기업활동의 자유, 부자가 될 자유다. 정책적으로는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그래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규제는 착한 규제만 해야 한다. 착한 규제는 시장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정보 비용을 낮춰주는 최소 한도의 규제"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판단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자유의 영역인데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필요악으로 정부가, 국가가 이것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갖고 들어가야 한다"면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억제만 하면 되느냐"면서 "정부는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서울 도심인데, 이곳의 용적률 규제를 확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묻어났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도 대폭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도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안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나 관청 용지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 권한을 이때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는 실제 윤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고,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반영했다.

자유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윤 대통령 생각이다. 작년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평등'을 가장 앞에 두고, 그 자체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기계적 평등을 만들기 위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면 평등할 것이고, 평등하기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했다. 바로 기본적인 경제적 기초 마련, 그리고 공정한 교육 기회 부여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에서 획일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먼저인 정권"이라고 말하며 이들과 선긋기를 했다. 이후 전교조에서 반대하는 자사고·특목고 유지와 정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며 대립했다. 그가 생각하는 자유는 능력과 선호에 따라 교육을 받을 자유이지, 획일적 교육을 받을 자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로의 자유는 그야말로 말할 자유다. '언론의 자유'와도 연결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항명파동을 일으켜 좌천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할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언로의 자유는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격식을 파괴하는 '프리스타일' 회의를 강조하고, 참모진이나 국무위원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그는 "언론 산업은 육성해야지, 언론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해 작년 국회를 달궜던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의 언론관에서 비판받는 대목은 '사법적 해결' 신봉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것보다 최종 결정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지난 2월에는 "언론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사법절차에 따라서만 언론 관련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소신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 법원이 아주 강력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긴 하지만,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는 다분히 20년 넘게 검사 생활만 했던 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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