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위기 언급하며 野에 손 내밀어…"의회주의가 민주주의"

입력 2022/05/16 17:32
수정 2022/05/17 11:32
尹 시정연설 주요 메시지는

"국정 주요사안 국회와 논의"
취임사와 사뭇 달라진 모습
추경안 처리 국회 협조 요청

경제 10번, 위기 9번 언급
韓 총리 인준도 다시 요구

"바이든과 공급망 협력 논의"
中 견제 IPEF 참여도 거론
對北 코로나 지원 재확인
◆ 尹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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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석 사이로 걸어들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를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꺼낸 메시지는 '의회주의'와 '협치'였다.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주요 키워드는 '경제'(10번) '위기'(9번) '개혁'(7번) '민생'(5번) '초당적 협력'(3번) 등이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야당을 겨냥해 '반지성'을 언급하고, '자유'를 35번 거론하면서도 '통합'이나 '소통'은 말하지 않았을 때와 사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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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 위기 상황 △미국 등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의 필요성 △연금·노동·교육 등 분야 개혁 추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이번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


IPEF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시사할 경우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지닌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59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상황에 대해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약 23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언급하며 "협치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적임자"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낙마' 대상으로 꼽은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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