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한, 北도발에 NSC 미개최 지적에 "실질적 조치 더 중요"(종합)

입력 2022/05/17 18:51
수정 2022/05/17 18:53
안보상황 점검회의 당시 尹대통령 위치 질문에 "집무실에 있었다"
지난 12일 北발사체엔 "600㎜ 방사포, 한반도 남단까지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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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동해상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NSC 개최보다 실질적인 조치, 대비 태세 확립·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의 도발에도 NSC를 열지 않은 것은 안일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을 받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NSC를 꼭 개최해야만 위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 "집무실에 있었다. 안보(상황)점검회의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며 "동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 지침을 줘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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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어느 정도 돼야 NSC를 개최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기존의 대비태세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라며 "탄도미사일 3발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일수록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600㎜ 방사포"라며 "20초 간격으로 3발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포인데 600㎜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600㎜ 방사포의 사거리에 대해선 "한반도 남단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12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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