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민영화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로 추진"

입력 2022/05/24 09:38
"김대기 맥쿼리 사외이사 경험, 민영화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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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24일 "의료·항공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같은 국가 인프라의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이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당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저서를 읽어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예 법안 처리를 통해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 적자의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야 하지만, 한전의 부동산이나 해외 사업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매각 문제를 두고도 "공사 매각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의원 시절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지분의 49%를 매각하는 법을 발의한 적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은 민영화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퇴임 후 '민영화 사냥꾼'이라는 맥쿼리의 사외 이사를 경험했다"라며 "현재 발언을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짜 민영화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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