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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51.3조로 확대' 요구…"소상공인 두터운 보상 관철"

입력 2022/05/26 12:23
수정 2022/05/26 14:19
36조4천억 정부안보다 많아…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표 추경' 의식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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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51조3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의 정부 추경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반드시 추경에 새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표 추경'을 만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방역지원금 강화 예산,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활성화 예산, 특수고용직노동자·프리랜서 지원, 농어민 유류세 지원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강원·경북 산불 예방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현재 손실보상은 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 추경'이 또 다시 편성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까지는 세수 부족으로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규모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9조원을 모두 활용한다고 해도 약 20조원을 증액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다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업인 재원, 채무 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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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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