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찾아간 與 서해피격TF…"北옹호 권력에 굴복" 질타

입력 2022/06/23 17:37
수정 2022/06/23 22:53
하태경 "文정부가 북한편 들어
서욱 前장관, 입장 변경은 치욕"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불응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한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소속 의원들이 23일 국방부를 찾아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만나 "북한을 옹호하는 정치 권력에 굴복했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피격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던 점을 짚으며 "한국 정부가 국방부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자기가 틀렸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TF 소속 신원식 의원도 "국방부 최고 수장이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을 더 중시했다"며 "(서 전 장관이 사과한 날은)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22일 참변 발생 직후 국방부는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북한 측에서 '시신을 소각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후 서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23일 국회에 나와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언적으로 표현해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언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부와의 간담회 후 하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방부가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고 했다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지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감청 정보에서 '월북'이라는 표현은 단 1회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한군 현장 군인의 상부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이야기한 걸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이씨 유족 측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했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유족 측에 '부존재 통지서'를 통보했다. 유족이 요구한 정보가 '일반 기록물'엔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이씨 사건 기록과 관련 목록은 최장 15~30년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하 의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청와대 회의록은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연다면 국회 회의록도 같이 여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때에만 열람할 수 있다.

[정주원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