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관계 복원 첫단추…민관협의회 내달 4일 출범

입력 2022/06/29 21:09
수정 2022/06/30 09:17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모색
법조·학계·시민단체 등 참여
의견취합 후 日과 교섭 예정

외교부, 양국 고위급 대화 추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할 민관 협의회가 다음달 4일 출범한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가장 우선 과제였던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피해자 측과 학계·법조인·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 중이며 첫 회의가 다음달 4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파급될 여지가 큰 만큼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20여 명 규모를 예상했으나 인선 과정이 지연되면서 일단 참석 가능한 인원만 먼저 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다가오는 것은 현재 한일 관계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었다. 일본 측은 현금화 문제를 일단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적 현금화를 막을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사실상 궤도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미 많은 해법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이다.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1+1+α) 등도 제시된 바 있다. 정부가 검토할 아이디어도 기본적 골격에선 이런 기존 아이디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관건은 일본 측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지만, 정부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개인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 일방의 행동만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법이 수렴되면 정부는 일본 측과도 교섭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고위급 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음달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한일 외교장관이 참석할 경우 조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의 외교장관 회담도 적절한 시기에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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