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인물·기관 추가제재…한미, 협의돼 있어"

입력 2022/06/30 17:50
수정 2022/06/30 19:57
대통령실, 스페인서 밝혀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美 제재명단 포함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막기 위해 북한 측 인물·기관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대북) 추가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보안 사항이라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놓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설명을 감안하면, 한미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물·기관을 추가로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양국이 취할 대응조치도 상당 부분 조율된 상태로 관측된다.

새롭게 한미 양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동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꼽을 수 있다.

박 위원은 북한군 화력지휘국장 시절이던 2016년 12월 한국 측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2016년 한 해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2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과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집계를 살펴보면 박 위원은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박 위원을 한국과 EU처럼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하면 매우 엄중한 대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북한군을 대표해 노동당 최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그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는 상징적 경고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한편 한미는 전면적인 금수조치 이후 북한의 은밀한 자금줄로 떠오른 가상화폐 해킹·사기 등에도 더 촘촘한 단속·제재망을 짜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2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랜섬웨어 공격과 함께 가상화폐 사기를 통해 번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북 제재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성훈 기자 / 한예경 기자 / 마드리드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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