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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사건 유엔에 제소"…국민의힘TF, 유엔인권사무소 방문

이상현 기자
입력 2022/07/04 14:38
수정 2022/07/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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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해당 사건을 유엔에 재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유엔인권사무소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두 가지 이유로 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유엔이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앞으로 책임 규명 및 진상 규명과 관련해 유엔 쪽에 제소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건지 논의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하 의원은 2년 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 전날 사고 해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를 마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그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해경의 수사 결과였는데 군 당국이 감청한 북한의 통신신호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근거였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인천해경서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국민의힘TF가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직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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