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文정부 국가안보 문란 사건 계속 드러나"…실태조사TF 구성

입력 2022/07/05 11:09
수정 2022/07/05 13:58
"국방부, 文 정권 5년간 NLL서 일어난 사건 백서로 고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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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5일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안보 문란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와 별도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확대 개편해서 새롭게 구성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귀순 어부 납복사건 외에도 김유근 국가안보실 차장이 NLL(북방한계선) 남쪽 수역으로 들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란 지시를 어기고 나포했단 이유로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조사·수사하는 모욕을 준 사건, 북한 선박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하는 경우 우리 군함으로 하여금 밀어내기로 북으로 올려보내라고 한 사건, 경계에 실패했음에도 마치 우리 함정이 자연스럽게 삼척항으로 안내한 것처럼 조작한 동해안 목함 어선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4시간여 동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강도높은 취조와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장의 박한기 전 합참의장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조사를 4시간 넘게 하고 수사관까지 동원하는 등 단순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알려졌다"며 "군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이 아닌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라는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유근은 자신 뿐 아니라 군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NSC 사무총장을 거쳐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에 재직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느냐, 거취를 분명히 해 더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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